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면제조건 (ft.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농지 구매 또는 경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면제조건 그리고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해야하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자격 취득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 불리는 농업 자격증은 농지법 개정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로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정말 농업을 할 예정인지 영농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발급이 되다보니 다소 예전보다는 발급이 쉽지 않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 자격 대상

기본적으로 농지자격 취득증명의 경우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영농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조건이나 본인의 상황이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조금 더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질수 있으며 반려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농지 심의위원회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영농계획서를 꼼꼼하게 현실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외 지역 토지라면 대표적인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농지자격 취득증명은 주민등록등본처럼 수차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취증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 관공서 제출시 3개월 이내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허가 거래구역의 농지 취득
•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 취득
• 관외 지역 농지 취득 (내 거주 위치에서 반경 30km 이상 떨어진 농지)
• 외국인 (외국국적 포함) 의 농지 취득

 

경매로 구매하신다면 농취증 구매처리 기간 상황도 미리 알고 스케쥴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농지 심의위원회 대상일 경우 발급까지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발급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계획서인 만큼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거짓 정보나 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 취득 목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2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 구매시 이러한 농취증 취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사항들이 바로 농취증 취득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농업 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 국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 담보 농지 도시지역의 녹지 개발제한구역 농지로 개발행위 허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 등이 있습니다.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방법

농지자격 취득증명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부 24 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실수 있으며 정부24 로 진행하실 경우 3가지 경우 중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적에 따라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위원회 심의대상이냐 아니냐가 관건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부24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방법

 

구분	해당 자격	소요기간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일주일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하는 경우	영농여건 불리농지 (경사 15도 이상) 취득	3 ~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관외지역 토지 취득 등	14일 이상

 

정부 24에서 조건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시면서 토지와 본인 정보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000㎡ 이상이라면 농업 경영 그 이하는 주말 체험영농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변경된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예전과 달리 주말 체험영농으로는 농취증 발급이 안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요 작성방법

신청서와 함께 대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일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 대상이라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신다면 혼자서 농업 경영을 하시겠다는건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는 의지를 계획서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 농업경영 계획서 주요 작성항목 작성요령

 

주요 항목	작성 요령
노동력 확보방안	가족 지인 등 기재
농기계 장비 확보방안	주재배 작물에 맞는 농기계를 기재할 것
소유농지 이용실태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이용실태 기재
자금조달 계획	농지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농기계 장비 확보비용 자금 확보 계획
주재배 작물	주로 재배할 작물들을 기재

 

중요 항목들은 농작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과 농기계 장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농지취득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 주 재배 작물 등이 있으며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시 신청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소명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면제조건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