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되는 방법 자격 혜택 농지대장 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 임야 등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어느정도 농지와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좋으며 농업인이 되신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검토해볼만 합니다.
다만 단순히 논 밭에서 농사만 짓고있다고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농업인으로 정식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 등록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농협 조합원까지 등록하신다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되는방법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될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밀히 농업인의 조건은 농지의 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업인 기준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 농업인 자격
- 농지면적 1,000㎡ (약 300평) 이상 농작물 다년생 식물 재배
- 농지면적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필요시설로 경작 재배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
- 농산물 연간 판매액 연 120만원 이상
- 1년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축산 가축수 조건 있음)
농업인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식 농업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에 본인의 농지와 농업 현황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가 인정 농업인 되는 일반 절차
- 농업인 자격 갖춤
- 농지에서 농사 진행
- 경작 사실 확인서 발급 (마을 이장 발급)
-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신청 등록
- 농업 경영체 등록
- 농협 조합원 등록 (선택)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되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요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지대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본인의 농업 현황을 등록해야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등록방법과 농업 경영제 등록방법입니다. 원래는 농지원부로 1,000㎡ 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었지만 2022년에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그 이하의 취미용 주말농장용 농지도 모두 등록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으로서의 확실한 자격증이라기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섞이게 되기 때문에 다소 예전보다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농업경영체까지 확실하게 등록해야 농업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신청 작성방법 제출서류
구분 | 농지대장 | 농업경영체 |
신청 주관장소 | 해당 면 읍사무소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등록 대상 목적 | 농지 등록 농지 현황 조사 |
인적 등록 실제 농업 경영 현황 |
신청 발급방법 | 면사무소 농지대장 신청서 작성 신청 후 농지대장 등본 발급 가능 |
경작 현장 증명 가능한 시점에 신청 (현장 확인 나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 가능) |
주요 등재사항 작성항목 |
농지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 (경작 현황) 농지 전용 |
인적정보 농지 규모 시설 실제 경작현황 |
제출서류 | 본인 소유 입증 토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경작 영농 사실 확인서 본인 토지 소유입증 증명서 임대차 증명서 농지대장 농자재 비료 묘목 등 구매 영수증 |
농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시면 농협 조합원 신청을 하실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농협 조합원은 사실 3단계에 해당하지만 농업인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도 대부분의 농업인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실제로 조합원까지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정부지원 농업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수 있으며 정부지원 농업 사업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업직불금도 농업인 대표 혜택입니다.
■ 농업인 혜택
- 국민연금 건보료 지원
- 농민 수당 자격
- 농민 직불금
- 농지 취등록세 50% 감면
- 양도세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 단위 농협 조합원 자격
- 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 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
- 지자체 시행사업 지원 자격
이외에도 더 다양한 농업인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되는 방법 자격 혜택 농지대장 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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